(학원 필독)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안전교육 신고

이재성


➊ 대상기관 시스템입력(통학차량 관리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 )
※ 안전교육 미신고·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입력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 두개 참고바랍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학원에서는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안전교육 받은 날짜가 2년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재등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스템 입력 시 "신고필증"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고필증을 첨부하시지 않으시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운전자 안전교육
- 현행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 이수기준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음
□ 기존 안전교육 이수자의 이수증에 차기 교육기간을 2년이 아닌 개정이전 기준인 3년을 적용하여 표기되어 있더라도 2년기준을 적용해야 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예시)
- 기존에 통학버스가 없던 학원에서 차량을 새로 운영하려는 경우
- 운영자(학원장 또는 학교장 등) 및 운전자 변경
(이전에 별도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받아야 함)
※) 차량신고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교체하였다면 새로 신고 해야 하지만 안전교육 이수는 사람기준으로 2년이내라면 교육은 불필요
예) 학교장이 전임교에서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통학버스를 보유한 새로운 학교로 부임하였더라도 이전교육을 받은지 2년이 되지 않아 차기이수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 2년이내에교육을 이수하면 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통학버스안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신고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시설에서는 아직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음
- 실제 신고가 되었어도 통학차량 등록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미신고차량으로 파악됨※ 참고
‣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자동차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곳에 부착

● 어린이통학차량 등록시스템 입력누락 및 착오
- 사례)
1. 교육을 받았음에도 ➊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➋미수료로 착오입력
2. 시설명을 잘못입력 또는 구분을 잘못입력 (예: 학교구분을 학원으로 착오입력)
예) 운영자가 교육을 받았음에도 수료여부를 미수료로 입력하거나, 수료번호 등을 제대로 입력하지 아니할 경우
예) 운전자 교육울 받았음에도 해당항목 입력누락
예) 차량번호 잘못입력(차량이 바뀌었음에도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 차량번호가 제대로 수정되지 아니하면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찰청자료와의 대조작업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 각종 미흡사항
- 통학버스 교육이수증 등을 차량내 비치하여야 함에도 비치하지 아니함
- 차량 내 소화기 비치 미비
- 아동용 보호장구 설치 미비
(성인용이 아닌 어린이나 영유아에 맞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가 필요하나 성인용 안전띠를 사용하는 경우)
※ 접이식좌석의 경우, 외부에서 조작가능할 경우외에는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함

http://schoolbus.s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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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7-09-07 11: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