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알림홍보

본 란은 우리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홍보하는 게시판입니다. 각 급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양청렴교육 실현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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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5.1) 안내

유원


1. 2018.5.1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신분비밀 유출에 관한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법 제30조)되었는바,
신고자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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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8-06-07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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