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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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협조 요청 알림

정윤성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42(2018. 9. 13.)

2. 지난 ’18. 8. 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동이 질식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 학원연합회 등과 협력을 통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Sleeping Child Check) 등 차량안전장치 자율적 도입 안내
* 운전자가 시동을 끔과 동시에 차량 내외부 경광등이 울리며, 차량 맨 뒷자리의 확인벨을 눌러야 경광등 울림 해제(설치비 약 25~30만원 소요)

- 특히, 유아가 탑승하는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18년 하반기 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

○ 현행,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 의무자가 아닌 동승보호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18. 6월말 기준, 약 71% 수준)
*「사이버교통학교」(http://cyedu.koroad.or.kr) 온라인 교육(도로교통공단 개설)

○ 학원장 연수 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유상운송 허가, 보호자 동승의무, 운전자의 안전조치, 안전교육 이수의무,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통학버스 정보 입력 등

○ 학원 상시 지도·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협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와 연계하여 학원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이행 관련 지도·검검


3.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학원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18. 10월 ~ 12월에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4.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운영자, 운전자)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학원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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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8-09-21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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