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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학원 행정처분(정지5일)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김연철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8호

학원 행정처분(정지5일)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17조(행정처분)
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라.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 등의 가입),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
2. 처분대상: 윤선생영어숲철원학원 최O희
3. 위반사항: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반복횟수 2회)
4. 처분내용: 벌점30점/정지5일(2021. 2. 22. ~ 2. 26.)
5. 시정사항: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6. 시정기한: 2021. 3. 8.(월)까지
7. 공시송달 공고 기한: 2021. 2. 22.(월) ~ 3. 8.(월)(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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