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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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2021.2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김연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59호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및 중가산금 부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이상 교습소 휴·폐소 미신고
3.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2021.3.19.(금)까지)
- 과태료 고지 : 3,000,000원
- 가산금 고지 : 90,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 1,296,000원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기간 : 2021.2.22.(월)~ 2021.3.8.(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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