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교습소 안내사항

김삼곤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입니다. 학원(독서실),교습소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게시사항: ⓵학원등록증명서(교습소신고증명서), ⓶교습비등게시표, ⓷학원강사게시표 ⓸교습비등반환기준
◈비치서류 :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수강생출석부

□ 학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2017.1.1.시행)-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설
▣ 게시방법 :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 서식: ⓵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제4호 서식
⓶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 각종서식 23번, 19번(양식 3종류)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2016.11.30.시행)
▣ 교습비등(학원법 제15조제3항)외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추가(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 학원, 교습소 옥외가격표시 미게시
근거 : 법 제15조 제3항, 경기도 학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 학원등록증명서, 교습소 신고증명서 미게시
근거 : 법 제6조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제3항
행정처분 :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과 태 료 : 500,000원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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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7-07-13 17: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