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 교습소설립안내문한글문서 이미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습소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교습자 자격 요건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조항은 종전(‘95.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 된 경력자는 인정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학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과목의 교습소로 신고할 수 없음(단,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 가능)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적 운영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지하에 위치한 경우

  • 지하에 위치한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가능

교습소의 교습과목, 교습시간, 시설 및 학습자의 수

  • 교습과목 :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교습과목 2개 과정은 불가)
  • 교습시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학습자 수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9명(피아노는 5명) 이하(10명부터는 학원)
  • 시설(면적) : 교습소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이므로 최소 3.3㎡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넓어도 최대 동시간대 9명까지만 교습가능

시설명칭

  • 형식: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ex) ☺☺+음악+교습소, ☺☺+수학+교습소
  • 사용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강의실(실습실)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 바람)

    인테리어 공사 시 구조

  • 교습소의 경우 교습자 1명만 강의할 수 있으므로 1개 강의실만 인정
  • 칸막이, 벽 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교습소 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교육환경

  •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설립할 수 없음.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설립할 수 없음.

    교육환경이미지

  •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 단란주점, 유흥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ex. 오락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화상대화, 성기구취급업소)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가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늦어도 설립 처리기한 내에 시작되어야 함
  • 임대인(소유주)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교습소의 면적 합계가 400㎡이상일 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이 2개 이상이여야함
  • 단, 서류 접수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02.24이전 건축 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설립이 가능함.

기타 주의사항

  • 교습소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교습소설립등록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신고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교습소의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장 또는 최종학력증명서(3개월이내발급) 원본] 1부
    • 외국대학 졸업시 학력증명서류를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민원24 발급)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해당층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발급)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건축물현황도(상동) 각1부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지참, 임차인과 교습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 가맹계약서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사용동의서 제출
  • 교습자의 증명사진(3x4) 2매
  •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도장

설립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고증명서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교습소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2조건 모두 충족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타사항

  • 교습소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교습소 → 각종서식

문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39, 2892, 2893, 2894, 2895, 2896,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