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탑으로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피하고자 함

- 판단기준

 · 다른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소관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
부서공통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단, 본인 요구 시 질의자·답변자 이름 삭제 후 회의록은 공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경영지원과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경영지원과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지방세법 제69조)
학교현장지원과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탑으로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판단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소관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 을지연습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과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정보보안 관련 사항
  • 경기도고양교육청 각종 전산장비 운영 자료
경영지원과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탑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판단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소관부서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경영지원과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탑으로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소관부서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부서공통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경영지원과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탑으로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판단기준

 ·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공개하라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함

 · 공개 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소관부서
  • 각종위원회 위원명단은 정보공개청구 시 사안에 따라 공개
부서공통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 학예행사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
  • 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 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 초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초등교육과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서
중등교육과
  • 평생교육시설(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 시·군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관련 학교별·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 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별 · 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경영지원과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경영지원과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경영지원과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교육시설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탑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판단기준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 요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함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 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하는 경우는 비공개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초등교육과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초등교육과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중등교육과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개인정보
평생교육건강과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운동부 전문코치, 체육특자 학생, 체육교사 개인정보
중등교육지원과
  • 저출산 대책업무 관련 출산 축하카드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과
  •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과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각종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개인 정보
학교현장지원과
경영지원과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학교현장지원과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학교현장지원과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탑으로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공개시 해당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경영지원과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단, 계약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학교현장지원과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학교현장지원과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탑으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판단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소관부서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경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