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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교습소 행정처분(2차 등록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오호웅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158호

교습소 행정처분(2차 등록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2차 등록말소) 대상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교습소 : 6개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단위치변경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2차 등록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0조
「전라북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
5.청문 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② 일 시: 2021. 8. 3.(화) 13:00~15:00
③ 장 소: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1층 생활교육과(자체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④ 청문주재자: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담당 주무관 하태양
6. 공시송달 기간: 2021. 7. 19. ~ 2021. 8. 2. (15일)
7.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8. 청문회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청문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21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063-850-8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19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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