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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게시판입니다.

통학구역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16조 및 제68

○ 「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추진 일정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정

내 용

4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설정을 위한 개정의견 조회

7

중학교 학교군() 확정() 행정예고

8

중학교 학교군() 심의

- 경기도의회 의결 이후 중학교 학교군() 확정

9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행정예고

10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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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양중학군, 신원중학구 통합안 반대의견

이효식


교육의 비결은 학생들을 존중하는데 있다.
-랠프 월도 에머슨-

과연 이 취지가 학생들을 존중하는데 부합되는지 의문이 들며, 이는 명백하게 행정관청의 편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절차로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밀통학군이라고 하여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정책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 학생수요를 파악하여 산정하는 시스템 도입 및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새로운 학교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프로세스를 배제한 채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학군통합제도는 고심에 고심한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며,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앞서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마땅히 제시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과 동의를 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이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나중에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그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하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것이 아닌 끄덕끄덕일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혜택도 마땅히 누려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또한, 과거에 해왔던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핑계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난제들이 쌓여 있겠지만 학업에 지친 어린 학생들과 그 뒷바라지로 고생하는 대한민국 학부모의 심정을 너그러이 살피셔서 그 어깨에 부담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닌 덜어주는 정책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본업에 매진하고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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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07-06 14: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