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경기도교육청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249-0999   ※ 방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 신고 방법

[공익제보 대상]

공익제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제보자 포상 안내

  • 공익제보를 통해 교육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자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오게 한자는 공익제보위원회 직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단,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심사대상에서 제외)

공익제보 대상(자세히 보기)

  • 부패행위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 표준규격·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고의또는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 학교급식관련 비리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직무상 목적외 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
    •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 제공,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외 용도 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육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1. “부정청탁”행위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①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③ 채용ㆍ승진 등 인사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직위 선정ㆍ탈락에 개입
    ⑤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⑥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입학ㆍ성적 등 업무처리ㆍ조작
    ⑪ 법령을 위반한 병역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개입
    ⑬ 행정지도ㆍ단속 등 대상선정ㆍ배제,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2. “금품 등 수수”행위

    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③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④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자세히 보기
신고 대상 정보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불법찬조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 유형

  •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 모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한거나 강요하는 행위
  •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54~085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TEL) 031-900-4665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바로가기 : 링크주소 클릭 후 이동

http://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023&contentId=20151123135740&menuInit=1,4,2,0,0

이 곳은 유치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유치원비리신고센터는 교육부 유치원고충접수센터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됩니다.

▲ 신고절차

신고절차

▲ 유치원비리 신고상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249-098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TEL) 031-900-4663

▲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바로가기 : 링크주소 클릭 후 이동

http://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028&contentId=20181019094922&menuInit=1,4,6,0,0

▲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하기 바로가기 : 링크주소 클릭 후 이동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pttn%2FnegativePttn%2FnegativePttnRqst.paid